금융위기의 산물, FDIC(연방예금보험공사)와 도드 프랭크 법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은 미국이 연방예금보험공사이다. 최근 SVB은행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언론에 자주 회자되고 있다. 

 

FDIC(연방예금보험공사)는 대공황의 산물

FDIC는 1933년에 설립됐는데, 1929년대의 대공황이 원인이 됐다. 미국은 원래부터 은행이 많기는 한데, 1929년 대공황 당시에만 9000여 개의 은행이 파산했다. 주된 원인은 뱅크런이었다. 뱅크런은 대규모 인출 사태를 의미한다. FDIC(연방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을 걱정한 사람들이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인해 은행이 파산하고 은행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립된 기관이다. 

한편, 인터넷은행의 활성화가 미래의 뱅크런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예전에는 은행에 대기해서 예금을 인출해야 했는데, 지금은 카카오뱅크에서 클릭 몇 번으로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SVB은행이 빠르게 유동성이 악화된 것에 인터넷 시스템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도 미국에는 72,166개의 상업은행이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FDIC(연방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은행은 4,236개라고 한다. 

FDIC(연방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역할은 당연히 예금을 보호하는 역할이며, 인당 25만 달러까지 보장한다. 사실 금액 규정은 25만 달러이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보호해주지 못한 적은 없었다. FDIC(연방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계정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특정 투자 상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것이 해당된다. 

FDIC(연방예금보험공사)이 진행하는 파산 절차는 특수작전만큼 살벌하다.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FDIC에서 파산을 진행하는 팀이 당일에 출발함. 핸드폰 등 외부와 소통 수단은 반납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은행의 자금 담당자와 함께 이틀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자본과 부채에 대한 계산을 끝내고, 은행을 사고파는 경매 사이트에 올린다. 

 

시가평가가 안되는 것은 FDIC 예금자보호를 하겠다는 보장을 하고 매각하는데, 은행의 이름이 바뀌는데 총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 아래는 STEPS 유튜브에서 FDIC의 절차와 이번 SVB사태에 대해 해석한 것을 참고했다. 

SVB 파산, 자라일까? 솥뚜껑일까? 솥뚜껑으로 판단되는 4가지 근거. [김일구의 쩐쟁]_STEPS

또 다른 금융위기의 산물은 도드 프랭크 법안이다

도드 프랭크 법안의 정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10년에 제정됐다. 도드 프랭크 법에 따르면, 주요 은행이 충분한 자본을 축적했는지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된다. 시나리오는 대량 실업 발생,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볼커룰'도 도드 프랭크 법안에 보함 된다. 

 

도드 프랭크 법안이 얼마나 엄격한 법안인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제대로 돈을 벌 수 없다. 리스크를 최대한 억제하다 보니 수익성도 그냥 제자리 걸음이다. 미국의 대형은행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공공기관의 모기지 대출을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수수료를 수취한다. 미국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이고 은행은 소개만 하는 역할이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도드 프랭크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에 개정안이 발효됐다. 도드 프랭크 법안 제정 이후 사실상 미국 은행이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반발 및 탄원(?)으로 인해 도드 프랭크 법안의 감독규정이 적용되는 은행 자산 기준이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완화됐다. 덕분에 당시 SVB은행은 강화된 감독규정을 피할 수 있었는데, 22년 말 동사의 자산 규모는 2,120억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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