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 일반 시민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 정리

1.10 부동산대책 발표

1.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공급과 수요에 대한 내용이 모두 있는데, 나같은 실수요자와 일반 시민 입장에서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요약해봤다.

 

이번 1.10 부동산 대책은 윤석열 정부 공급대책 중에서 가장 파격적 대책으로 평가 받는데,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도심의 공급확대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 길게는 15년 정도 걸리는 재건축이 6년 정도 단축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의 첫 단계였다면, 이제는 거쳐가는 그저그런 중간 단계로 변화했다.

 

기존에 조합설립에는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었다. 절차를 다 거치다보면, 조합설립까지 10년도 걸렸다. 이제는 조합설립을 이전 단계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효과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도 완화된다. 노후도는 지역에 낡은 건물이 얼마나 많냐로 측정된다. 이 노후도 요건이 60%로 완화된다. 원래는 66% 이상이어야 했다. 촉진지구의 경우 노후도가 50%로 완화된다. 낡은 건물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도 된다.

 

공사비 갈등 완화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공사비 조정시 사용할 수 있는 지수나 조정 가능시기 등을 조율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한다.

 

비아파트 수요 확대

비아파트에는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세대수 제한이 폐지된다. 원래는 300세대 이하였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발코니 설치도 이제 가능해 쾌적한 주거여건이 가능해진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는 여전히 주택수로 포함된다. 수도권의 경우 가격도 6억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신축을 사고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1주택자인데, 반대의 경우는 세금 혜택이 없다. 

 

등록임대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주택가격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신규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24년에 신규택지 2만호를 발굴한다. 2만호는 사실 큰 규모는 아니다. 기존의 3기 신도시 토지 효율화를 통해 3만호 정도 더 확보한다고 한다. 1기 신도시가 100만호가 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음..

 

신도시 조성 속도를 제고한다. 인력과 자본 추가 투입으로 지구착공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이 부분은 어차피 3기 신도시가 30년 이후에 입주인데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최선을 다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랑 비슷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8와 쇼킹부동산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요약하다가 놓친 것이 있을 지 모르니 아래 원본 영상을 보고 블로그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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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

 

국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 엔화와 우에다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