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미국이 독점을 싫어하는 이유, 빅니스

빅니스라는 책은 무슨 책일까

빅니스라는 책의 원래 제목은 "The Curse of Bigness"이며, Tim Wu가 저술했다. The Curse of Bigness에서 Bigness는 독점 기업에 가까운 큰 기업을 의미한다. 지금의 애플, 메타, 아마존, 구글 등이 이런 기업에 해당된다. 짧게 말해서 이 책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존재를 비판하는 책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큰 존재는 규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한다. 법학자 Tim Wu가 봤을 때, 예전에는 인터넷 망을 보유하고 있던 통신사들이 규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빅테크로 대표되는 IT 기업이 더 큰 존재가 됐다.

 

그리고 이 독점을 무너뜨리고, 경쟁을 촉진했을 때 세상은 더 발전했다고 한다.

 

미국의 전통적인 반독점 규제

1624년 영국 의회에서 모든 독점은 원척적으로 무효라고 선언을 했다. 당시 의회와 왕권의 싸움이 심했다. 왕은 나라의 독점 산업을 측근에게 나눠주면서 왕권을 강화했다. 의회는 왕의 독점권을 약화시키며 왕권을 견제했다. 왕권의 유지 수단이 독점이었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평가한다.

 

독점은 마치 전제정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입각해 건국된 미국은 태생적으로 독점을 매우 싫어하고, 반독점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항상 이런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스탠더스 오일을 분할시킨 것이다.

 

미국은 1945년에 한창 2차대전이 벌어지던 당시에도 알코아라는 군수회사를 분할한 바 있다. 알코아는 당시 알류미늄 생산부터 항공기 제조까지 방산 부분에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1950년 ~ 60년대에도 반독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IBM같은 회사도 반독점 조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에 실패했다. 현재 빅테크 중에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반독점 소송을 겪고 있다. 반독점 규제의 트랜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보다 트럼프의 빅테크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

 

반독점 규제로 생기는 이익

반독점법은 경제적으로도 좋다. IBM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반독점 규제이다. 당시 하드웨어 매출이 컴퓨터 매출의 95%였다. 법무부는 IBM에 소프트웨어 매출을 일으키지 않도록 규제했다. 덕분에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할 수 있었다.

 

지금의 현상은 최적화된 현상으로 보이지만, 반독점을 규제했을 때 생기는 기회를 무시할 수 없다. 스탠더드 오일 하나를 해체했을 때 지금은 여러 오일 회사들이 만들어졌고, 서로 경쟁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 덕분에 마음대로 원자재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지 않는가? 

 

반독점 규제에 실패한 사례

반독점 규제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었다. 1974년에 일본은 당시 통신을 독점하던 기업인 엔티티를 그대로 뒀다. 독점을 그대로 유지했더니 경쟁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대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을 계속했다. 당시 일본의 당국은 미래 사업은 슈퍼컴퓨터이며, 개인들이 귀한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미국은 통신 사업을 독점하고 있던 AT&T를 1974년에 분할시켰다. 초기에는 지역별 통신 사업자가 다른 탓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인터넷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발생하고, 개인용 컴퓨터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도 탄생했고 지금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됐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IT 산업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 반독점 규제가 느슨해진 이유

1980년대에 변곡점이 발생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시카고 학파였다. 시카고 학파는 경쟁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좋고 나쁨을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독점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효용이 크다면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독점 기업이 생기면 나중에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독점이 생성되면 독점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팔아야 다른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독점 기업은 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세상은 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대응이 느려지고, 뒤처진다. 현재 빅테크들은 혁신할 이유가 없어졌다. 다른 기업과 경쟁할 이유도 없기에 새로운 것을 추구할 이유도 없다. 이미 많은 것을 벌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빅테크 규제와 반독점 소송

미국에서 대형 기업에 대한 견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다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라고 빅테크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임기를 마칠 당시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계정을 정지 및 사제당했다. 다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개인적인 원한에서라도 공화당을 필두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빅니스라는 책에 대해 정리하면서 미국과 독점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알게 됐다. 아래의 영상 링크를 통해 남궁민 작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또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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