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C(Yield Curve Control), 일본이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도입한 이유

YCC(Yield Curve Control)의 뜻 분해하기

YCC는 Yield Curve Control의 줄임말로 Yield는 우리말로 수익률을 뜻하는데, 채권 수익률이나 채권의 이자율을 의미한다. 흔히 YCC를 채권 이자율을 통제하는 정책으로만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Yield Curve(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단기채권부터 장기채권까지 수익률이 분포된 형태를 수익률 곡선이라고 한다. 수익률 곡선은 아래의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장기채권 금리가 단기채권 금리보다 높다. 하지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장단기금리 역전 형태의 수익률 곡선이 나타나게 되면,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된다. 

장기금리가 하락해서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기준금리는 주로 단기 금리에 영향을 준다. 단기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의 조달금리도 낮아지게 된다. 조달금리가 낮아진 은행은 예대마진이 확보된 장기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경기가 살아난다.

 

문제는 일본이 YCC(Yield Curve Control)을 도입할 당시에는 디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일본이 YCC(Yield Curve Control)을 도입한 이유 

일본은 긴 시간 동안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져있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유동성 확대를 위해 일본은행이 유통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국채를 매입했지만, 금융기관들이 시중에 유통하는 통화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일본은행이 공급한 유동성을 다시 일본은행에 예치했기 때문이다.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부실 대출 우려가 큰 상황이기에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시중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일본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면, 시중은행은 돈을 까먹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일본은행 예치 대신에 선택한 옵션은 장기국채의 매입이었다. 언제 파산할 지 모르는 회사채나 대출보다 국채가 안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사황이 이렇게 되자 장기국채 수요 증가로 장기국채 금리가 더 하락했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했다. 이미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낮추면 은행이 부실해질 수 있었다. 

 

일본은행이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직접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매입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시중은행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금리보다 높은 국채가 발행되면 평가손실이 발생해서 은행 건전성에 우려가 생길 수 있었다. 여기에 손실을 보게 될 시중은행이 장기국채를 팔게 되면 장기금리가 더 상승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일본은 버냉키의 조언에 따라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YCC)를 시행한다. 장기금리의 범위를 -0.1%에서 0.1%로 정하고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장기채를 매수하고, 금리가 너무 하락하면 장기래를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기준금리 -0.1%보다 장기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너무 상승하지도 않게 된다. 

미국의 YCC(Yield Curve Control)

대부분 우리의 기억에는 YCC의 대표주자는 일본이지만, 처음 YCC(수익률곡선 제어 정책)을 시행한 것은 1940년대의 미국이었다. 당시 미국은 2차대전 참전을 위해 돈이 필요했다.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크게 2가지가 있다. 채권을 통해 조달하거나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이다. 재밌는 것은 세금으로 조달할 경우 조세 저항이 심했고, 채권의 조달할 경우 승리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참전을 위해 채권을 단기간에 많이 발행하게 되면, 금리 상승으로 민간경제과 정부의 향후 부담이 증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미국은 YCC(수익률 곡선 제어)를 시행하게 된다. 

 

당시 미국의 연준은 YCC를 시행하면서 단기채를 많이 매입했다. 1947년에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단기채 금리 상한선을 풀고, 51년에는 YCC를 종료했는데, 단기채 위주로 연준이 자산을 매입한 덕분에 통화량이 단기적으로만 증가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낮추는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변화하는 인플레이션과 YCC(Yield Curve Control)

이제 일본이 근 8년만에 YCC(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수정하려고 한다. 국내와 국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이다.

일본 YCC(Yield Curve Control) 정책 조정의 영향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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