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ps Act의 변경된 세부사항, 한국 기업들이 안심한 이유

정확한 명칭은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이고, 약칭은 Chips Act(반도체법)이다. Chips Act(반도체법)을 통해 미국의 현지 반도체 시설 및 장비를 건설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 527억 달러의 보조금 중에 상업용 제조시설 지원이 390억 달러이다. 110억 달러 규모의 R&D(연구개발) 시설 지원 방안도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Chips Act(반도체법)이 중요한 이유, 러시아 반도체와 미사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러시아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중단했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러시아의 무기들은 주로 서방의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조치 이후에 러시아군이 미사일을 눈대중으로 쏜다는 말도 있었다. 

그만큼 반도체는 생활뿐만 아니라 국방 부문에서도 중요하다. 미국 국방부의 주된 우려 중 하나는 반도체 생산능력이 대만에 집중되어 있어서 유사시 반도체 공급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열심히 하지만, 2022년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66%로 16%의 삼성전자를 압도한다. 

문제가 되는 Chips Act(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

법안이 발표되고 각계의 우려가 많았다. 반도체 법이랑 아이 돌봄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비판도 있었고, 규정이 너무 빡빡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유사시 국방부가 반도체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초과이익 환수 혹은 공유의 초과이익은 뭐냐는 의문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가드레일 조항이었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이 중국과 이란을 비롯한 우려국으로 넘어갈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만들거나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설정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공장들이 주로 중국에 있어 큰 우려가 됐다. 

Chips Act(반도체법)의 변경된 세부사항

Chips Act(반도체법)의 세부사항이 발표됐다. 중국에서의 생산량 확대 금지 규정을 완화했다.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량 증가는 5% 이하로 제한됐다. 하지만, 웨이퍼당 생산 규모가 증가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는 규제에서 제외됐다. 중국 공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흔히 Legacy 공정이라고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년 동안 중국에서의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않으면 된다. 범용의 기준은 시스템 반도체는 28nm, D램은 18nm이며, Nand는 128단으로 규정했다. 또한, 화웨이를 비록한 우려국(주로 중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도 금지된다. 

반도체 생산량의 85% 이상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는 기업은 10% 이상의 설비 투자도 가능하다. 다만, 상무부에 가드레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계속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기술의 수준에 따라 규정을 추가로 완화했다. 

Chips Act(반도체법)의 영향과 관련 기업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첨단패키징 공장을 신설한다. 하지만, Chips Act(반도체법)으로 인해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 모든 업체들의 첨단 산업 발전이 정체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인텔(INTC)은 반도체 공급망 전환에 매우 적극적이다.  2022년에는 유럽의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위해 독일에 88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장은 2027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건설비의 40%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미국의 AI(인공지능) 관련 잘 알려지지 않은 3개의 기업